기성회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주로 학교 운영비 보조, 시설 개선, 학생 복지 증진, 교육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학부모 부담 및 운영 투명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는 법적 지위와 역할이 많이 변화하였다.
목적 및 기능
기성회의 주된 목적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재정 지원: 등록금 외의 추가적인 교육 비용(예: 특별 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보조,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 비용 충당.
- 학생 복지 증진: 장학금 지급, 급식 지원, 취약 계층 학생 지원.
- 교육 환경 개선: 도서 구입,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학부모 간 소통 및 협력: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독려.
역사
대한민국에서 기성회는 해방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비했던 시기부터 학교 운영의 중요한 재원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사실상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더불어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성회 운영의 투명성 부족,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회계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학부모회'로의 전환 및 기성회의 법적 지위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문제점 및 논란
기성회는 학교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했다.
-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기성회비가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 운영의 불투명성: 기성회비의 모금 및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제성 논란: 자율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학교 운영의 사유화 우려: 기성회가 학교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공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법적 지위 및 현황
현재 '기성회'라는 명칭의 법정 단체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그 기능이 변화하였다. 대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의 자율적 참여와 지원을 담당하는 법정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학부모회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사립학교나 특정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성회' 또는 유사 명칭의 후원 조직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과거와 같은 강제성과 일반적인 지위는 상실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기성회는 법적으로 폐지되거나, 그 역할을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이관하고 자율적인 후원 조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관련 용어
- 기성회비
- 학부모회
- 학교운영위원회
- 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