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명주식(記名株式)은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해당 명부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 형태를 말한다. 기명주식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회사에 양도 사실을 신고하고 주주명부에 변동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상법」 및 「주식회사법」에서 주식의 종류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소멸된 형태)으로 구분하고, 기명주식에 관한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 주식의 발행·양도·소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 제326조(주식의 명의개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
주요 특징
| 구분 | 내용 |
|---|---|
| 소유자 확인 | 주주명부에 등록된 이름과 주소를 통해 주주의 신원이 확인된다. |
| 양도 절차 | 양도 시 주주명부에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 등기가 없으면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배당·의결권 | 배당금 및 주주총회 의결권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만 귀속된다. |
| 투명성 | 주주의 신원과 지분 구조가 공개되므로 기업의 지배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
| 보안 | 무기명주식에 비해 도난·분실 위험이 낮다. |
역사적 배경
과거에는 무기명주식(소지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존재했으나, 주주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 행위 위험이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명주식 발행이 금지되었다. 대한민국도 2008년 무기명주식 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현재 발행되는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 형태를 따른다.
어원
- 기명(記名) : ‘이름을 적는다’는 뜻으로, ‘기록된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주식(株式) :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명주식”은 ‘이름이 기록된 주식’이라는 직역이 가능하다.
사용 맥락
- 기업이 주주총회 소집·결의, 배당 지급, 주식 양도 등을 진행할 때 기명주식 제도를 기반으로 절차를 수행한다.
- 투자자, 회계·법무 담당자, 증권거래소 등에서 기업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명주식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용어
-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 : 주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소지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주식. 현재는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 금지된 형태이다.
- 주주명부 : 기명주식의 소유자를 기록한 공식 명부.
- 양도통지 :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가 새로운 주주에게 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
요약
기명주식은 주주의 신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주식 형태이며, 현대 기업 및 증권시장에서 표준적인 주식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