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법(영어: Gold Standard Act)은 1900년 3월 14일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미국 의회의 법률이다. 이 법은 금의 무게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정의하고, 미국 재무부가 법률에 명시된 지폐를 요청 시 금화로만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확립하였다.
배경 및 입법 연혁
미국은 1873년 주화법을 통해 은을 비화폐화한 이후, 1875년 지불재개법으로 모든 법정 화폐 지폐를 재무부에서 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금본위제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암묵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1900년에 이르러 금본위제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으로 명확히 공식화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H.R. 1로 발의되어 1899년 12월 18일 하원을 통과(192–152)하였고, 합동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1900년 3월 6일 상원(44–26)과 3월 13일 하원(172–127)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요 내용
이 법은 1달러의 가치를 90% 순금 25.8그레인(약 1.672그램)으로 고정하였으며, 이는 트로이 온스당 약 20.67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1834년 주화법에서 정한 역사적 가치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당시 유통되던 미국의 금화는 내구성을 위해 금 90%와 구리 10%의 합금으로 주조되었다.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은 태환 증서와 은화를 포함한 은화는 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법정 불환 지폐로서 액면가로 계속 유통되었다.
폐지 과정
대공황 발발 이후 1932년 미국 선거의 재편성 결과, 1933년 3월부터 금본위제는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새로운 법률,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금 조항 사건)을 통해 금본위제법의 핵심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는 외국 중앙은행이 고정된 가격으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였으나, 세계 무역의 성장은 이 체제에 점차 큰 부담을 주었다. 결국 1971년 닉슨 충격을 통해 브레턴우즈 체제가 폐지되면서 금본위제는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후 모든 현대 통화는 법정 불환 지폐로서 시장의 힘에 종속되어 자유롭게 변동하게 되었다.
의의
금본위제법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통화 제도를 둘러싼 은본위와 금본위 간의 오랜 논쟁(특히 1896년 대선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은 자유주조 운동과 윌리엄 매킨리의 금본위 지지 간의 대립)을 종결짓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하였음을 선언한 역사적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