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勸告辭職)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방식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어원 및 용어의 성격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는 한자어 '권고(勸告)'와 '사직(辭職)'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용어는 법률 조문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법률 용어는 아니며, 한국의 인사 실무 및 노동관계 현장에서 통용되는 실무 용어로 사용된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의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개념의 내용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라는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고와 구별된다.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매출 감소,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경우 등이 언급된다.
해고와의 구분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법적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적 성격을 띠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 다만, 사용자의 기망·협박·강요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형식상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실무 및 판례상 논의되는 지점이다.
근로자 권리와의 관련성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며,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별도의 기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사항
권고사직은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시적 법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무 용어라는 점,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