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軍人, 영어: military personnel 또는 serviceman)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 즉 군대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군인으로 정의한다.
개념과 정의
군인은 일반적으로 정규군에 속하는 인원을 지칭하며, 육군·해군·공군 등 군종(軍種)에 따라 구분되고 그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인 병과(兵科)를 가진다. 군인은 지휘 체계에 따라 계급을 부여받으며, 계급은 크게 장교, 부사관, 병(兵)으로 구분된다. 국제법상 군인은 군대의 지휘와 인도주의적 제약 아래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에 의해 포로로 확보된 경우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
대한민국의 군인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군인은 국가공무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면서 동시에 군인 고유의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등의 별도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급 체계
대한민국 군인의 계급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구성된다. 장교는 장관(원수·대장·중장·소장·준장), 영관(대령·중령·소령), 위관(대위·중위·소위)으로 구분된다.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원사·상사·중사·하사, 병은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으로 세분된다.
계급 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육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미국 육군의 계급은 캡틴(Captain)이지만, 미국 해군의 캡틴은 대한민국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이처럼 육군과 해군의 영어 계급 체계가 다른 것은 두 군종의 발달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
인류 역사에서 전문적인 군인 집단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청동기 시대의 투구와 갑옷 유물은 당시 이미 전문화된 군인 집단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의무 병역 기록은 아시리아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는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상비군이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에 왕의 지휘를 받는 전국적인 군대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지방 행정단위에는 일정 수의 군인이 주둔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상급군인 무반계층과 별도의 신분으로서의 군인 신분이 등장하였고, 군적(軍籍)과 군인전(軍人田)이라는 토지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으로 오위(五衛) 체제가 정비되었으며, 지방군은 영진군(營鎭軍) 체제로 운영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군인은 대한민국의 경우 개항 이후인 1881년 신식 군사 훈련을 받는 별기군(別技軍) 창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광복군과 독립군이 국군 정통성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다.
충원 방식
군인의 충원 방식은 국가에 따라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뉜다. 징병제는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고, 모병제는 지원자의 자발적 입대를 통해 병력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였고, 프랑스는 한때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킨 바 있다.
역할과 의무
군인은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핵심 임무로 하며, 전투 수행을 비롯한 경계, 수색, 평화유지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군인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며, 군기(軍紀)와 규율의 확립은 군대 조직의 유지와 전투력 발휘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군인 개인은 명예의 존중,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등의 군인정신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윤리적 쟁점
군인은 교전 중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윤리적 논쟁이 존재한다. 명령 복종과 개인 양심의 충돌 문제, 전시 민간인 피해 문제, 병역 거부 문제 등이 대표적인 논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범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인의 신분과 행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규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