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군무원(軍務員)은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되어 군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복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며,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입 배경

국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군인은 경력 관리상 빈번한 전속(轉屬)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반면, 군무원은 군 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이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경제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저하를 방지하고,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종류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크게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을 둘 수 있다.

• 일반군무원: 신분이 보장된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정보, 시설, 병기 등 15개 직군과 61개 직렬로 분류된다. 계급은 1급(군무관리관)부터 9급(군무서기보)까지로 구분된다. 주요 업무로는 행정(국방정책, 군사전략, 법제, 재정 등), 군수지원(정비, 보급, 수송), 정보(군사정보 수집 및 관리, 보안), 기술(전기, 통신, 시설) 등이 있다.

• 기능군무원: 신분이 보장된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행정, 병참, 농림, 시설, 통신, 기술지원 등 8개 직군과 직렬로 분류된다. 운전, 조리, 이미용, 목공, 전기 등 기능적 업무를 담당한다.

• 별정군무원: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둘 수 있다. 신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교관, 예비군관리, 항공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군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다. 해당 직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역사 및 변천

군무원의 기원은 1946년 1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군의 보조요원으로 민간인을 채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948년 11월 20일 제정·공포된 「국군조직법」 제19조에 "국군은 현역 이외에 민간인을 두며, 이를 문관이라 칭한다."라고 명시되어 초기에는 '문관(文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1950년 대통령령 제333호로 「군속령」이 제정되면서 '군속(軍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2년 법률 제1227호로 「군속인사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제8차 헌법개정을 계기로 '군속'이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군무원'으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법률 제1496호로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군무원 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법률 제4159호에 의해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었고, 2012년 1월 1일에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직군·직렬 체계가 군 환경 변화 및 군 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통·폐합되었다.

군무원의 다른 사례

주한미군에도 군무원 제도가 존재한다. KSC(Korean Service Corps)는 한국전쟁 당시 미8군의 요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산악지형에서 군수물자를 운반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인사행정,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KNN(Korean National)은 각 미군 부대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고용한 군무원이다.

일본에서는 군무원을 '군속(軍属, ぐんぞく)'이라고 하며, 1871년부터 1945년까지 군인 이외의 군대 소속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