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의 조직·운영·권한·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공식 명칭은 “국회법”(National Assembly Act)이며, 1975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75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국회의 기능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기본 법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목적 | 국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입법 절차 및 의정 활동의 기본 규범을 제공한다. |
| 조직 | 국회의 구성(의원, 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의장 및 부의장, 각종 운영 조직을 규정한다. |
| 입법 절차 | 법안 발의, 상정, 심사·의결, 대통령 재가 등 입법 전 과정을 상세히 규정한다. |
| 의사일정 | 회기(정기·임시·특별), 가결·부결 절차,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감사·감시 |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조사·감사·청문회 등의 권한을 명시한다. |
| 특수 절차 | 탄핵, 탄원, 질의·응답, 예산안 심사 등 특별한 절차를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
| 보호·면책 |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및 의정 활동 보호 조항을 규정한다. |
| 개정·폐지 | 법률의 개정·폐지 절차와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다. |
연혁
- 1975년: 제정 및 시행, 국회의 기능을 체계화.
- 1990·1995·2000대: 민주화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수 개정, 특히 의사일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개선.
- 2006년: ‘국회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 및 의사일정 조정 규정 강화.
- 2018년 이후: 디지털 의정 활동, 지방의회의 연계, 윤리규정 강화 등을 반영한 부분 개정 진행.
관련 법령
- 헌법(제1조·제45조 등): 국회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국회의원법: 국회의원의 자격·보수·특권 등을 구체화.
- 의정운영규칙: 국회법에 기반한 세부 의사운영 규칙.
어원 및 용어
- 국회: ‘국가의 회의’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일컫는다.
- 법: ‘법률’이라는 의미로, 특정 분야를 규정하는 법령을 나타낸다.
- 따라서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 사항
- 국회법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 구체적인 조문 및 최신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