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적(國籍)은 개인이 법적으로 소속된 국가를 나타내는 법적 지위이며, 해당 국가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다른 국가와는 외교관계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요
국적은 국제법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출생지주의·혈통주의·귀화·복수국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취득·상실·변경 방법이 달라진다. 국제연합(UN)은 1955년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등을 통해 무국적 상태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적은 여권 발급, 선거권 행사, 군복무 의무 등 다양한 국가적 행위의 전제 조건이 된다.
어원·유래
‘국적(國籍)’이라는 용어는 한자어에서 유래한다. ‘국(國)’은 ‘나라’를, ‘적(籍)’은 ‘등록·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라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20세기 초 일본어·중국어 문화권을 통해 차용된 형태가 정착되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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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방식
- 출생지주의(jus soli) :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경우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는다.
- 혈통주의(jus sanguinis)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국가의 국민이면 국적을 취득한다.
- 귀화 : 일정 기간 체류·언어·문화 습득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면 국적을 부여받는다.
- 재귀화·복수국적 : 일부 국가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거나, 이전에 포기한 국적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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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및 포기
- 자발적 포기, 타국 국적 취득에 따른 자동 상실, 형사·민사상의 중대한 위반 등에 따라 국가가 국적을 박탈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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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 국적자는 해당 국가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제 이동이 가능하며, 외교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동시에 군복무, 세금 납부, 선거권·피선거권 등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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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문제
- 무국적 상태(statelessness)는 기본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며,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가 지원 및 해결을 모색한다.
관련 항목
- 국적법
- 시민권
- 무국적자(Stateless person)
- 국제연합 무국적자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이중국적(복수국적)
- 여권
- 선거권·피선거권
- 귀화·귀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