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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서

국방전략서(國防戰略書)는 국가의 중장기 국방 정책 방향과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국방 기획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존에 5년 주기로 발간하던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하여 '국방전략서'를 창군 이래 처음으로 발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며,同年 3월 초에 최초의 한국형 국방전략서가 발간되었다.

국방전략서의 발간 주기는 5년이나, 대상 기간은 15년으로 설정되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이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일정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권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의 대강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전략서의 4대 국방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통합·능동 방위: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한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 확립
  • 혁신과 자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대칭 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 육성
  • 동맹과 연대: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및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 확장·강화
  • 안전과 상생: 국민안전, 국민신뢰, 민군신뢰의 국방운영 구현

국방전략서는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한민국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국방기본정책서를 5년 단위로 작성해 왔으나, 국방전략서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 기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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