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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

국가승계(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는 한 국가의 영토에서 새로운 주권국이 성립되었을 때, 기존 국가가 보유하던 권리, 의무, 재산, 조약상의 지위 등을 새로운 국가가 승계하는 국제법상의 개념이다.

국가승계는 일반적으로 영토의 합병, 분리·분할, 해체, 신생 독립국의 탄생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흡수·합병되거나, 기존 국가에서 일부 영토가 분리되어 새로운 국가가 성립하거나, 연방 국가가 해체되어 여러 독립국으로 나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국가승계의 구체적인 법적 규율을 위해 1978년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과 1983년 「국가 재산, 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이 채택되었다. 이들 협약은 승계 대상(조약, 재산, 채무, 기록 등)별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승계의 역사적 사례로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으로의 승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의 승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이 그 지위를 승계한 사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분열과 해체에 따른 승계 문제 등이 있다.

국가승계가 항상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외교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은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완전한 승계를 주장하였으나, 유엔 및 구 연방 구성국들의 반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 사이의 승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승계는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s)과 별개의 개념이나 실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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