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Traffic Impact Assessment)는 특정 개발사업 또는 토지이용 변화가 기존 도로망과 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적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 교통량, 교통 혼잡도 변화, 대중교통 이용 영향 및 보행자 편의성 저하 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개요
교통영향평가는 도시 계획 및 토지이용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 단지, 쇼핑몰, 산업단지 또는 공공시설의 개발 시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평가 결과는 주로 교통 소통 계획, 신규 도로 설계, 대중교통 개선 방안, 보행 및 자전거 통로 확충 등에 반영된다.
어원/유래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어는 ‘교통(交通)’, ‘영향(影響)’, ‘평가(評價)’의 세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영어에서는 "Traffic Impact Assessment (TIA)" 또는 때때로 "Transportation Impact Study"로 표현된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심화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법적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개발이익환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및 시행 절차에 관한 규정』 등에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징
교통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사전 예측 기반: 현재의 교통 상태를 기반으로 향후 개발 후의 교통 수요를 예측한다.
- 정량적 분석 중심: 교통량, 통행속도, 교차로 포화도, 주정차 수요 등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역 맞춤형 평가: 평가 대상 지역의 도로망 구조, 인구 특성, 교통 수단 이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대안 제시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안 또는 교통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 법적 요건 연계: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간주된다.
관련 항목
- 교통수요예측
- 도시계획
- 교통공학
- 토지이용계획
- 교통혼잡도
- 통행량 조사
- 교통영향저감대책
- 개발이익환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