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스(John Rawls)가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제시한 정의에 대한 개념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모색한다. 롤스는 특정한 도덕적 혹은 형이상학적 전제를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합의에 기반한 정의를 제안한다.

기원 및 배경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당시 서구 사회에서 주류였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롤스는 이를 극복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로크, 루소, 칸트 등의 사회계약론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사람들이 가상의 계약 상황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인지를 탐구한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계약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유 실험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주요 개념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적인 사유 실험 장치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가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상호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상의 장치이다. 이 베일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 재능(지능, 체력 등),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알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 과학적 지식(경제학, 정치학 등)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무지의 베일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정의의 두 원칙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서열적 순서(lexical priority)를 가지며, 상위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원칙으로 넘어갈 수 없다.

1. 제1원칙: 자유의 평등 원칙 (Equal Basic Liberties Principle)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 체계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여기서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투표권, 공직 취임의 자유),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권,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롤스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1원칙이 충족된 후에 적용된다.)

   • a. 기회 균등의 원칙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직위와 직책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이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는 형식적 기회 균등을 넘어, 비슷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삶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실질적 기회 균등을 의미한다. 교육 등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자 한다.
   • b.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 이득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이 원칙은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때만 허용된다.

특징 및 목표

•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롤스는 공정한 절차(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그 자체로 공정하다고 본다.
•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분배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겨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 안정적인 사회 협동 체제 구축: 정의의 원칙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적인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향 및 비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20세기 후반 정치철학 논의의 기준점이 되었으며, 복지 국가 정책, 소수자 권리 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등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개인을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너무 추상화시킨다고 비판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등은 롤스의 분배 정의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인정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 페미니즘: 롤스의 정의론이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 내의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이 보기

• 정의론
• 존 롤스
• 사회계약론
• 공리주의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참고 문헌

• 존 롤스,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