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公社債)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사기업 등이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총칭하는 금융 용어이다. 한자어 그대로 '공(公, 공공)'과 '사(私, 민간)'의 채권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크게 공채와 사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개념의 구분
공사채는 발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공채(公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지방채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정부 보증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 사채(社債): 주식회사와 같은 사기업이 발행하는 기업 채권을 가리킨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사채도 포함된다.
- 금융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지칭한다.
특히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채는 공기업이 주택이나 도로 건설 등 고유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기도 하며,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와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법적 정의
대한민국 「공사채등록법」은 이 법에서 말하는 공사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社債券)
-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 양도성예금증서
이 법의 목적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시장에서의 위상
공사채는 전통적으로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안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다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공사채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있으며, 우량 회사채의 신용도가 공사채보다 더 높게 평가되면서 채권시장에서 공사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원
'공사채'는 한자어 '공(公)'과 '사(私)', '채(債, 채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공공 부문의 채권(공채)과 민간 부문의 채권(사채)을 함께 이르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전문 용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