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貢物法)은 조선시대 등 한국의 전근대 국가에서 백성들이 국가에 공물을 바치도록 규정한 법 제도 또는 그 원칙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공물은 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정 물품을 현물(現物) 형태로 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이었다. 이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개요 공물은 크게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田稅), 호(戶)에 부과되는 공물, 그리고 병역의 의무인 역(役)과 함께 삼세(三稅) 중 하나였다. 각 지역의 생산물이나 특산품(예: 종이, 먹, 꿀, 해산물 등)이 지정되어 매년 일정량을 납부하게 하였다. 공물 납부는 호(戶)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가구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공물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중앙 관청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문제점 공물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지역적 불균형: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다 보니, 해당 물품이 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 백성들은 먼 곳에서 비싼 값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바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운송 및 보관의 어려움: 현물로 징수되므로 운송 과정에서의 손실이나 부패 문제, 그리고 운송 비용 부담이 컸다. 또한 중앙에 도착한 후에도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방납(防納)의 폐단: 가장 큰 문제로 '방납(防納)'의 폐단이 심화되었다. 방납이란 정부가 공물 납부를 대행하는 상인이나 아전(衙前)에게 위임하고, 이들이 대신 납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본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백성에게 요구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관리들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개혁 이러한 공물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광해군 대에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기존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물 공물 대신, 쌀(米)이나 포(布), 혹은 돈(錢)으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인(貢人)이라는 새로운 어용 상인 계층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법의 근간이 되는 현물 징수 원칙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