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분야에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정책 중 하나이다.
연혁 및 명칭
과거에는 '취로사업' 또는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불리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이 정착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희망일자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활근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자활근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모집 유형
모집 대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일반모집군(공공근로사업):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다.
- 청년모집군(지역일자리사업): 만 18세부터 34~39세까지의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노인모집군(노인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
신청 자격 및 선발 기준
기본적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70% 이하이면서 재산이 일정 기준(지역별로 상이하나 통상 3억~4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배점제를 통해 소득·재산·연령·부양가족 수·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참여 제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동일 세대 내에 이미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가구당 1인),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야간대·방송통신대생 등은 가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와 그 피부양 자녀, 최근 3년간 2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자, 직전 단계 연속 2개 단계(8개월)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근무 조건
근무 시간과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 25~30시간(일 5~6시간) 내외로 운영된다.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또는 지자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은 총 급여의 약 90% 수준이다. 근무 기간은 보통 1단계(약 3~4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연간 최대 2단계(약 8개월)까지 참여 가능하다.
사업 유형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정보화 추진: 주민 관련 전산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 자료 전산화 등
-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향상, 새주소 부여 사업, 환경 감시, 물관리 사업 등
- 환경 정화: 분리수거 및 폐기물 수거, 쓰레기 분리 처리, 공원·관내 청소 등
- 안전 관리: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
실제 근무는 시·군·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의 내근직(사무 보조, 민원 안내, 전산 입력 등)과 현장 외근직(환경 정비, 청소 등)으로 나뉘며, 청년층은 주로 내근직, 노인층은 외근직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성격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근로를 통한 생계 지원'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참여자에게 일정한 근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한시적·일시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고용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