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선물법(영어: Grain Futures Act, ch. 369, 42 Stat. 998, 7 U.S.C. § 1)은 1922년 9월 21일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이 법은 특정 상품의 선물 거래를 규제하고, 오늘날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신 조직인 곡물 선물 관리국(Grain Futures Administration)의 설립을 초래하였다.
배경 및 입법 연혁
곡물 선물법이 된 법안은 미국 대법원이 힐 대 월리스(Hill v. Wallace, 259 U.S. 44, 1922) 판결에서 1921년 선물 거래법(Futures Trading Act)을 위헌으로 선언한 지 2주 후에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1922년 6월 1일, 캔자스주 출신의 공화당 의원 재스퍼 N. 틴처(Jasper N. Tincher)가 하원에 H.R. 11843으로 발의하였으며, 하원 농업 위원회와 상원 농업 및 임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22년 6월 27일 하원에서 211대 76으로 통과되었다.
합헌성
곡물 선물법은 시카고 무역위원회 대 올슨(Board of Trade of City of Chicago v. Olsen, 262 U.S. 1, 1923)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법이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규제로서 연방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의 개정 및 대체
- 1936년: 이 법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규제 대상이 곡물 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되었다.
- 1974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설립되면서 곡물 선물 관리국은 대체되었다.
- 1982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전국선물협회(National Futures Association, NFA)를 설립하여 업계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식 명칭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곡물 선물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규제하여 곡물 주간 상거래에 대한 방해와 부담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안 및 기타 목적"(An Act to regulate trading in grain futures on exchanges, and for other purposes)이다. 다른 약칭으로는 1922년 곡물 선물법, 곡물 표준법 등이 있다.
의의
곡물 선물법은 미국에서 선물 거래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률로, 이후 현대 상품 파생상품 시장 규제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7편(농업) 제1장에 편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