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計劃經濟, 영어: planned economy 또는 command economy)는 국가나 중앙 정부가 경제 활동의 주요 결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시장경제와 달리,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지를 직접 결정한다.
주요 특징:
- 생산 수단의 국유화: 토지, 공장, 은행 등 생산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한다.
- 중앙 계획: 국가가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 목표, 자원 배분,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고 강제한다.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이 대표적이다.
- 가격 통제 및 배급제: 시장 가격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며, 중요한 물품은 배급제를 통해 분배되기도 한다.
- 정부의 자원 배분 결정: 노동력, 자본, 원자재 등 모든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 생산 목표 설정: 질보다는 양적인 생산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장점 (이론적):
- 경제 안정성 및 위기 관리: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정부 통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평등한 분배 추구: 소득 불균형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산업 육성 및 고용 안정: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단점 (현실적):
- 비효율성 및 혁신 부족: 경쟁 부재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술 혁신이 더디게 진행된다.
- 자원 오배분 및 공급 부족: 중앙 계획자들이 방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특정 물품의 공급 부족 및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정부가 생산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 관료주의와 부패: 거대한 중앙 통제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와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
- 국제 경쟁력 약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례:
- 구소련(USSR): 20세기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 주도의 중공업 육성을 통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점차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했다.
- 동유럽 공산 국가: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구소련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계획경제를 채택했다.
- 중국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 시대에는 강력한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했으나,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 북한, 쿠바: 현재까지도 강력한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20세기 중반 사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었으나, 20세기 후반 구소련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혼합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