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의
계엄(戒嚴)은 국가의 안보·질서가 급격히 위협받는 경우에, 정부가 군대 또는 군사 조직에 의한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여 일반 행정·사법 절차를 제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상조치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이나 경찰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검열·통신 차단·인원 동원·시위 금지·자유 이동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원

• 한자: 戒嚴
  • 戒(계): 경계하다, 제지하다.
  • 嚴(엄): 엄격할 엄.
• ‘경계·제지의 엄격함’이라는 의미에서 ‘군사적 강제력에 의한 질서 유지’를 뜻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대한민국)

• 계엄법(1975년 제정, 이후 개정): 계엄 선포·해제 절차, 군사재판관할, 시민에 대한 제한 권한 등을 규정한다.
• 헌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국무총리가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구체적 절차는 법률에 위임).
• 계엄 하에서는 일반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전환되며, 영장 없이는 구속·수색·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역사적 사례(대한민국)

역사적 사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은 차례로 ‘계엄령’(戒嚴令)을 선언하여 군사적 통제와 정치적 억압을 강화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구체적 연도·내용은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임).

관련 용어

• 비상계엄: 특정 지역·시간에 국한된 계엄.
• 전시계엄: 전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엄.
• 시민계엄: 군대가 아닌 경찰·민방위대 등에 의해 시행되는 제한된 형태의 비상조치(용어 사용이 드물다).

사용 맥락

• 법률·정치 논의: “계엄 발동 여부는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해 판단한다.”
• 언론·보도: “정부는 최근 시위 확대에 대비해 수도권에 계엄을 선포했다.”
• 학술·역사 서술: “1980년 광주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계엄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제1조·제2조 등)
• 군사법과 계엄법(대한민국 법제처)
• 주요 언론 및 사학 연구(예: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 법제연구》)

위 내용은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