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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분할

경기도의 분할(京畿道의 分割)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행정구역인 경기도를 여러 개의 도로 분할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가리킨다. 현재 가장 활발히 제안되는 방안은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 각각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할하는 것이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에는 경기도가 오늘날의 양평군(정확히는 양근군과 지평군)을 포함하고 교동군을 제외한 남부 지역을 경기좌도로, 북부 지역(강화군, 교동군 포함)을 경기우도로 나누어 관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13도제가 시행될 때 분도로 나뉘지는 않았다.

근대에 들어 서울 광화문 근처 의정부 옛터(세종로 76-2)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7년 6월 23일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7월 1일 현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전신인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의정부시에 설치되었다. 이는 경기도 행정의 남북 분리 운영의 기원이 되었다. 2000년 2월 25일에 북부출장소가 경기도청 제2청사로 승격되었고, 2013년부터는 북부청사로 개칭되었다.

남북 분할 논의

경기도의 남북 분할 주장은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6년 3월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

2017년 5월에는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할하는 법률안이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보완을 완료한 후 2026년까지 출범을 준비하여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특혜가 부여되는 행정구역으로서 타 지역의 동의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3년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원하면 분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서울 편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하여 2024년 5월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선정·발표하였다. 이후 '평누도'라는 약칭의 어감과 남북 대립 상황에서 '평화누리'라는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개 도 분할 주장

1988년에는 경기도를 경기동도, 경기서도, 경기남도, 경기북도의 4개 도로 분할하는 안이 제안된 적이 있다.

현황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수원시에 위치한 본청과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또한 제2청사 또는 북부 지청 체계로 분할 운영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며, 실제 분도 여부는 향후 국회 입법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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