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검사는 한국어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를 지니는 동음이의어이다. 한자 표기에 따라 의미가 구분된다.

1. 검사(檢事) — 법조인으로서의 검사

검사(檢事)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형사소추인을 의미하며,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 판사·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루는 직역으로 분류된다.

어원과 역사

'prosecutor'의 의미를 지니는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 체계를 의용(依用)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3월 25일 제정된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다. 이 법률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고 판사와 검사가 구분되어, 검사가 범죄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주요 직무와 권한

대한민국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와 그 유지
•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 수행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2. 검사(檢査) — 조사·점검으로서의 검사

검사(檢査)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조사하여 적합 여부와 이상 유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inspection, examination, testing, check-up 등으로 표현된다. 의학(의료 검사, 건강 검진), 공업·품질관리(품질 검사, 정밀 검사), 교육(숙제 검사), 행정(시설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어원

한자 '檢'(검)은 '조사하다', '검사하다'의 뜻을 가지며, 본래 서적 보관용 상자에 붙이던 검사 증서를 뜻하던 글자에서 유래하였다. '査'(사)는 '살펴보다'의 뜻이다. '檢査'는 "봉함(檢函)을 하여 조사에 대비함"이라는 속뜻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적합 여부와 이상 유무를 조사함'을 뜻한다. 유사한 말로 조사(調査), 검열(檢閱), 점검(點檢) 등이 있다.

품질관리 분야에서의 정의

KS Q ISO 28590에 따르면 검사란 "일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주어진 규격의 만족(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시험(testing)과 구분하여, 검사는 규격 적합성을 판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문맥에 따른 구분

두 의미 모두 표준어로 널리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법률·사법 분야에서는 '검사(檢事)'가, 조사·점검·시험의 맥락에서는 '검사(檢査)'가 사용된다. 한글 표기는 동일하므로 의미의 구분은 주로 문맥과 한자 표기에 의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