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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강일원(姜日源, Kang Il-won)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생애 및 학력

강일원은 195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하였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법관 경력

판사 임용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초대 사법정책연구담당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정국장, 윤리감사관,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년 9월,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으며, 국회 표결에서 94.35%의 득표율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다.

재판관 재임 기간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등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낸 사례도 있다.

2014년에는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에는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임기를 시작하였다.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22년에는 법무부가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2025년 2월에는 김·장 법률사무소(Kim & Chang)에 합류하였다.

기타

대전고등법원 형사재판장 재직 시절 엄정한 양형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었으며, 당시 전국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가톨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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