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끌어내리기(일본어: 海部下ろし, かいふおろし)는 1991년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에서 일어난 도각(倒閣) 운동의 결과, 가이후 도시키 내각총리대신이 퇴진하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일본 정치사에서 특정 정치인을 직위에서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오로시(おろし)"라고 부르는 관행에 따라 붙은 명칭이다.
배경
리크루트 사건으로 다케시타 노보루가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우노 소스케가 후임으로 취임했으나, 우노는 여성 스캔들로 1989년 제1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자 책임을 지고 취임 약 2개월 만에 물러났다. 리크루트 사건의 여파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근신 중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파벌인 고모토파 출신의 가이후가 후임 총재가 되었다.
가이후는 자민당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정치 개혁을 추진했고, 1990년 제3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의석이 줄었으나 과반수를 유지했다. 당시 정국의 핵심 쟁점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법안이었다. 1989년 참의원 선거 참패로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각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은 야당에도 불리했으므로 야당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가이후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소규모 파벌 출신인 그에게 여론의 지지는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었으므로 선거구 개혁을 양보하기 어려웠다.
경위
1991년 9월 25일, 다케시타파 회장 가네마루 신은 곧 있을 총재 선거에서 가이후 지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가이후가 중시한 정치 개혁 법안은 자민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는 심의 일수 부족을 이유로 법안을 폐기하고자 했다. 여야 간사도 이에 합의했는데, 이 과정은 정치 개혁 법안 통과를 주장하던 가이후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를 뒤늦게 전해 들은 가이후는 당 4역과 긴급 회의를 열고 "중대한 결심으로 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언론에서 "중대한 결의로 임하겠다"로 바뀌어 보도되었고, 이는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정치 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미야자와파, 미쓰즈카파, 와타나베파는 이 발언에 반발했다. 가이후는 국회대책위원장 회담, 중의원 의장 산하 여야 협의 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되자 중의원 해산을 결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이후에 반대하는 세력이 지나치게 결속하는 것을 우려한 다케시타파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도 해산에 반대하자, 가이후는 해산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총재 임기 만료를 이유로 내각총사퇴하고 말았다.
가이후는 1991년 10월 5일 퇴진을 표명했으며, 이후 11월 5일 미야자와 기이치가 제7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여 미야자와 내각이 출범했다.
평가와 유사 사례
가이후의 정치적 스승격인 미키 다케오가 총재로 재직하던 1976년에도 이른바 미키 끌어내리기(三木おろし)가 있었다. 미키는 록히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파벌을 제외한 모든 파벌과 대립했고,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 사이에서 고민했다. 당시 가이후는 내각관방 부장관으로 재임하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미키는 결국 중의원 해산을 포기하고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났다. 가이후도 같은 방식으로 중의원 해산을 포기하고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내각총사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자주 비교된다.
어원 및 용례
"가이후 끌어내리기"는 일본어 "海部(가이후)"와 "おろし(오로시)"의 합성어로, 여기서 "오로시"는 어떤 사람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거나 축출하는 움직임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내 특정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도각 운동을 "○○오로시" 형태로 부르는 용례가 있으며, 이 표현도 그러한 관행의 하나이다. "오로시"라는 말 자체는 "강판에 갈아 내림", "도매로 넘김" 등 다른 뜻으로도 쓰이므로, 문맥에 따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주 및 참고 문헌
- 가이후 도시키, 《政治とカネ―海部俊樹回顧録》[정치와 돈 - 가이후 도시키 회고록], 2010년.
- 가이후 도시키, 《海部俊樹回想録―自我作古》[가이후 도시키 회고록 - 자아작고], 2015년.
- 도미모리, 《戦後保守党史》[전후 보수당사],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6년.
참고: 이 용어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가이후 끌어내리기" 항목이 존재하고, 일본어 위키백과에 "海部おろし" 항목이 존재하는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제 사건·개념이다. 다만 한국어권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일본 정치사를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역사적 용어에 해당한다.
